온실가스 증가가 빚어낸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국내 수산·양식업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수산·양식 부문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수산·양식 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업종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먹거리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수출유망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산·양식부문의 기후대응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란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한 전략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선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각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다각도로 높일 계획이다.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어업 면허·허가의 타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하고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기후변화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식 임대 제도도 도입해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경영 안정 자금,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한다. 최소한의 출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한다.
해수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 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 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 산업을 활성화한다. 해외시장 관측 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 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기후환경 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도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해 1단계 육성 정책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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