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굳이 충전소로 옮기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배터리를 충전 또는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방전된 전기자전거는 관련법 상 반드시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뒤 대여 장소에 재배치해야했는데,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전기자전거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적지않은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로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현대차의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을 무상 임대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현대차는 배터리 충전장치를 탑재한 전기화물차를 제작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가 금지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산업부 심의·승인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 시간에 전기자전거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용자 편의가 향상되고 결국 전기자전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다.
전기자전거는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급과 이용이 늘어나면 탄소배출 감축효과도 상당하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연구진이 지난 2020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15%를 전기자전거로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1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1인당 50만원)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슬로우시티 서귀포 웰니스(Wellness) 도로를 조성하고 스마트챌린지사업 등을 통해 공유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등을 통해 자전거 도시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실현하려면 전기자전거를 통해 출근길 정체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전기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보급과 이용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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