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에 대한 친환경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바이오매스 수요가 급증하자 폐목이 아닌 멀쩡한 목재 사용 비중이 급상승, 당초 친환경 육성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바이오매스 기반 발전에 대한 특혜로 인해 원목을 사용한 우드팰릿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환경부는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란 각종 가중치와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폐목재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친환경 혜택을 줘 왔으나 원목을 이용한 목재펠릿·칩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현 0.5~1.5에서 0~0.5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당장 내년부터 REC를 축소 조정하고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는 아예 REC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달리 전기 판매수익 외에 REC 수익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온 만큼 이번 정부 조치로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할 전망이다. 지난해 20여 국내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한 바이오매스 REC 구매 비용만도 무려 9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서도 그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우선 재사용·재활용을 유도한 후 그렇게 할 수 없는 폐목재에 대해서만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폐목재에 원목이 섞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화력발전소가 화석연료인 석탄·가스를 이용한 발전보단 천연자원인 폐목재를 쓰는게 환경친화적이란 이유에서 2012년 대형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RPS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2.7기가와트(GW) 설비가 운영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등 전체 신재생 발전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도 2012년 이후 11년 새 50배 이상 늘어나 740만톤(t)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목재를 활용한다는 원취지와 달리 원목으로 만든 우드팰릿이나 우드칩 사용이 급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목 활용 우드팰릿 규모가 340만t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 환경단체에선 이에 대해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림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특히 국내 원목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목 우드팰릿의 98%를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며 연간 수입 규모가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3년 후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확인 후 제도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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