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주한독일대사관, 국제 환경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 이소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독 탄소중립 2050: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된 가운데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와 과제가 있는지 뜻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은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맡았다. 축사와 환영사는 각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가 담당했다.
축사에서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이 있었고,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듯 보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실제적인 이행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에서 끝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는 한국 정부가 기후목표를 야심 차게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한국이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또 독일에서는 이미 50% 가까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야 하며, 금융 부문에서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금융지원에 있어서 자금이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금의 부족보다는 프로젝트의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톰 하우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및 환경부 과장이 ‘2050 글로벌 에너지 로드맵’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았고,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와 크리스토프 웨그너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부과장이 차례로 ‘한국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톰 하우스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료 소비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하며, 이는 빌딩, 인프라, 발전 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속화돼 전기 생산 방식을 바꾸고, 수소 및 바이오 에너지 활용도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투자가 감소했으나, 2021년 들어 다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했던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충, 관리 체제 개선, 규제 강화,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OECD 회원국의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 부양책 규모도 매우 큰 수준이라면서, 개도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개도국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며, 따라서 OECD 주요국이 개도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사업 중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빙산의 일각에만 치중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국내 3대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해외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금융지원의 규모는 141조 1,804억 원으로, 동기간 석탄에 지원한 11.1조 원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깨끗한 연료’로 인식돼 온 천연가스는 그 생산과 액화, 운송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연가스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석탄의 70~80%에 버금감에도, 지금껏 연료 연소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평가돼 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크리스토프 웨그너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부과장은 독일의 수출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독일 정부가 수출 기업의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에 앞서 사업의 리스크와 적격성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고, 그에 따라 수출신용 제공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 함께 ‘미래를 위한 수출금융’(Export Finance for Future, E3F)을 결성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더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삼성물산 손용호 상무(강릉사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프로젝트금융 본부장은 공적금융 규모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은 아니며, 한국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적 금융 제공자로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공적 금융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투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손용호 상무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 우위를 지닌 해양 플랜트 등 건설 부문에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고,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등 아직은 부족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LNG를 가교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의 참석자들은 에너지 전환이 쉽거나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세미나나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합치를 봤다. 또 토론 중 받은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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