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에 친환경 정책에 보다 집중한다. 환경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산업 등 '친환경'에 방점이 찍혀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고온 등 기후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다,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25년도 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후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린다. 우선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엔 4조7198억원으로 4.7%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천억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 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대출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융자규모를 올해 4조8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올해보다 41.7% 늘려잡은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종전 0.4%에서 1.0%로 두배 이상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앞으로 3년간 150개기업을 선정한다는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투입한다.
무공해차는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량을 올해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를 현 2만3천대에서 9만5천대로 4배 이상 확충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폭 축소하되(승용 400만원→300만원, 화물 1100만원→1000만원),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 K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잡았다.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도 150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이 외에도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예산도 2352억원을 배정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예산도 114억원을 할당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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