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대출이 보다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용이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 및 환경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연내 2800억원 규모의 녹색기술혁신보증을 지원키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 목록이다.
국내 기후테크 벤처캐피탈(VC)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 평균(0.019%)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녹색산업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방안이 대출밖에 없으나 이 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금력이 달리는 녹색산업 영위기업들이 환경관련 투자를 위한 금융권 대출이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2023년 기준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액 기준 녹색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은행 여신심사 탈락률이 35%에 달한다.
정부는 또 녹색기술혁신보증 보증 비율을 일반 보증보다 10% 포인트 높은 95%로 설정,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95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일반 보증은 평균 1.1%인 보증료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보증기관 몫 보증료(0.4%포인트)는 감면하고 은행 몫(0.7%포인트)은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 구조를 저탄소화하거나 기술 혁신·사업화로 외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올해 1조2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 사업은 '기후대응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 환경부가 넘겨받아 담당한다.
정부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기관이 가진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녹색산업 기업을 선정해 '녹색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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