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용 기반과 환경보건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가동했다.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환경성질환 대응 체계를 병행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목표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반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지도 마련, 계획입지 제도 활성화, 현행 선착순 계통접속 방식 개선, 폐지석탄 접속선로 활용, 해상풍력 공동접속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한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접속 확대와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ESS 등 비전통적 솔루션을 활용해 송배전망 증설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건설방식 다변화와 국가기간망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안정적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센터 6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1곳(광주광역시),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이 추가된다. 신규 지정 센터는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환경보건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정됐다. 해당 센터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센터는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맡는다. 이들 기관은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책지원형 센터로는 서경대학교가 지정돼 국가 환경보건 정책 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두 정책은 한 축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계통 구조 개편을, 다른 축에서는 환경유해인자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이중 인프라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력망 구조 혁신과 환경보건 거점 확대가 병행될 경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리스크 관리 기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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