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용 문제와 탄소저감 기술력 문제로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관련 자금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후 대응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으로 가는 길이 보다 순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이른바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협정 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관리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에 기반한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개념이 다르다.
이는 지난 2015년 전세계 190여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금 유치가,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에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가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탄소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off-set)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보다 쉽게 다가설 있기 때문이다.
COP29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은 이날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은 COP29 의장단의 핵심 우선순위이며, 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전제하며 “이를 통해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의 백악관 재잆헝’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가 1기에 이어 또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시사한 데 대응해 기후대책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후특사 존 포데스타는 이날 COP에 참석해 “트럼프의 당선으로 기후대응에 역풍에 직면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1950년대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합의가 트럼프를 지나치게 의식, 지나치게 졸속 처리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영리 단체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전문가 이사 머들러는 "첫날부터 별다른 논의 없이 '뒷문거래'(backdoor deal)로 COP29를 시작하는 것은 기후이니셔테브의 투명성과 적절한 거버넌스에 있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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