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일 뿐 특정 부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와 국민연금공단까지 초안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최종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ESG 공시 초안은 사실상 산업부가 주도한 안”이라며 “산업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추고 대상 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ESG 공시 의무화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즉각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한 결과일 뿐 산업부 의견을 특별히 더 반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발표한 초안이 과거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발표안은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었지만, 이번 초안은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루고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했다.
국민연금도 지난달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시 시기와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신장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전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박지혜 의원 역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상장기업 ESG 정보를 법정 공시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와 국민연금, 산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 중이며 예정대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현 초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기 자체를 앞당기기보다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절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SG 공시 제도를 둘러싼 정부·정치권·시장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최종안이 향후 국내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방향성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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