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가 GDP와 소비자물가 등 국내 거시경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9월 16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급진적인 자연재해, 점진적인 기온·해수면 상승 등 그 자체로 야기되는 물리적 리스크이다. 둘째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행리스크이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현행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고탄소 업종에 치우쳐 있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돼,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종량세이며,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그 역의 경우에는 탄소 감축 비용만큼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중위도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물리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물리적 리스크보다는 기존 고탄소 경제에서 새로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이행리스크에 방점을 두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철강·정유·화학·전자기기·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탓에 기후변화에 대한 이행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업체 수 기준, 전체 제조업에서 조립금속·철강·비철금속·주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웃돌며, 플라스틱·고무·석유정제·석유화학·정밀화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달했다. 전기기기 및 각종 전자장비 분야 역시 11%를 넘었고, 시멘트·유리·세라믹 등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은 4%를 차지했다. 전체 제조업 중 절반 가까이가 고탄소 산업군에 속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세 등의 정책을 시행할 시, 2050년까지 국내 GDP 성장률은 연평균 최대 0.32%p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최대 0.09%p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즉, 탄소세 부과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시키는 것이다.
다만, 국내 거시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초래할 긍정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발생할 이행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매년 증가하는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정부 투자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하고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 및 배출량 증가 요인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친환경 산업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술발전과 상용화 사이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날 탄소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금융부문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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