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및 O2O플랫폼 진출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실습 등을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 내 입점 수수료, 주문 수수료, 광고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의 온라인판로지원사업 규모는 2019년 89억 원, 2020년 529억 원, 2021년 72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듬해에는 874억 원까지 그 규모를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감안하면 3년 사이에 그 규모가 무려 10배 가까지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온라인판로지원사업으로 투입된 국가예산 중 총 278억 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 특정 민간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이 아닌, 특정 기업들의 온라인판매 홍보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다.
첫째, 정부가 소상공인이란 명목으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알만한 민간 기업들에 최근 3년간 수십억 원의 금액이 지급됐다. 이 중에는 이베이(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 쿠팡, 11번가, CJ ENM, SSG 등의 인터넷 쇼핑몰 기업과, SK플래닛, 배달의 민족, 바로고, 요기요, 야놀자 등 O2O플랫폼 기업, 또 다수의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기업들이 포함됐다.
더구나 여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다.
둘째, 정부가 단순 교육과 컨설팅이 아닌, 이들 기업의 홍보·광고비까지 지원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과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들의 공동 판로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들의 홍보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특정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판매 홍보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부가 심사를 통해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자칫 특혜시비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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