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1년 10월 20일 기준 전 세계 2억 4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49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사망했다.
비록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각국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진행 중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는 아직 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각국의 봉쇄 조치와 사회적 통제는 많은 산업을 위축시켰고, 특히 여행, 운송, 항공, 외식업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놀랍게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한 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제 환경 협력 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지난 10월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년 보고서(Climate Transparency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G20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2020년, G20 회원국 중 오직 중국만이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감소했다. 이때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전력·산업·수송·빌딩·기타 에너지·농업 부문에 걸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후투명성은 동 보고서에서 2021년 G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국만이 아니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기후투명성은 국제사회가 지금 즉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G20 국가들이 어떤 기후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풀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는지도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정책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기후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2e 수준으로 줄여야만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0월 8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278MtCO2e란 수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경로에 근거해 68개국이 공정하게 감축 의무를 지기 위해 탈탄소화해야 하는 경로를 분석해 한국의 2030년 기준 배출 경로를 산정한 것이다.
또 기후투명성은 2021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G20 평균 증가율 예상치인 4.1%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도 아직 설정하지 않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도 2020년 기준 60%가 넘는다. 특히 정부가 천연가스를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하며, 기존의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 배출이 일어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석탄의 70~80%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2020년 동안 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7.2%만을 차지해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원인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의 한계, 제도적 미비 등이 꼽혔다.
한편, G20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보건 서비스,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2조 달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정부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기회, 즉 `녹색 회복`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 회복 관점에서 "기회를 놓친(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G20 회원국 중 영국 다음으로 GDP 대비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그 중 오직 30% 이하만이 녹색 회복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해온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등 일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 중 1위인 일본, 2위인 중국에 이어 공적 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 2018~2019년 동안 연평균 약 4억 9,500만 달러를 석탄에, 75억 달러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tCO2e로, G20 평균인 7.5tCO2e의 두 배 가까이 됐으며, 2013~2018년 동안 G20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0.7%씩 감소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으로 3%씩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G20 평균의 2.5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후투명성은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탈석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계통을 개선하며, LNG 발전 의존도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기후솔루션의 한가희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라면서, "특히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 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도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NGO가 참여하고 있는 G20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G20 국가들에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장려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와 관련된 국가적 논의를 이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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