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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상생소비지원금, 17일간 신청률 32.5%에 불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대조

10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17일 자정까지 총 1,401만 명이 신청했고, 11월 15일 지급 예정인 캐시백 금액은 10월 15일 기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10월 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 인원과 예정액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자신 있는 발표와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이란 평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1,401만 명은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5%에 불과하다.

10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17일 자정까지 총 1,401만 명이 신청했고, 11월 15일 지급 예정인 캐시백 금액은 10월 15일 기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10월 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 인원과 예정액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자신 있는 발표와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이란 평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1,401만 명은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5%에 불과하다.

지난달 시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12일 만에 90%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현저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상생소비지원금의 목적이 저소득층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잉여소득을 소비로 전환하는 데 있었던 만큼, 그 혜택이 차등적이고, 따라서 범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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