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허용 가능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관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2021년물 배출권(KAU21)은 9월 23일 현재 톤당 2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8월 말부터 근 한 달간 유지되고 있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가격대이다. 심지어 지난 9월 9일에는 톤당 가격이 30,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6월에만 하더라도 톤당 평균 가격이 1만 원대 중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껑충 뛴 셈이다. 톤당 가격이 20,000원 내외에 형성됐던 올해 초와 비교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출권 가격 급등 현상이 왜 일어난 걸까?
우선,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현재 제3자(금융투자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 해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배출권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이다.
다만, 최근의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현상은 이외에도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수요 증가,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급증하기 시작한 투기적 거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로이 시작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에 따라 상향조정된 유상할당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상할당 비중 상향조정에 관해 첨언하자면, 정부는 일찍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3년간의 2차 계획 기간에 특정 기업들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3%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계획 기간부터 이를 10%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더 많은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아직 많은 기업이 탄소저감 설비 및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본래 탄소배출권 제도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지만, 이대로라면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비단 국내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와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탄소배출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에는 EU 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투자자들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본연의 환경적 목표를 위해 마련된 탄소배출권이 이제는 또다시 수익성을 노리는 투기적 집단의 사냥감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 만약 이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불안정이 장기화된다면,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친환경적 노력 역시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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