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내 고용시장의 5대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지난 9월 9일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청년 고용부진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우선, 현재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OECD 평균인 50.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G5(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평균인 56.8%에 비해서는 무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드러났다.
체감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았으나 한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인 공식 실업자 수에,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부 포함해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한 약 22만 명이었다. 구직 단념의 주된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국내 여성고용률은 56.7%로, OECD 평균인 5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서, 이는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3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G5 평균인 10.7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뿐이었다.
특히 자영업 비중은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자영업자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비율은 43.2%였는데, 진입장벽, 수익성,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전부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지난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면서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자영업자 본인에게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대기업 수는 G5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미국 0.62%, 독일 0.44%, 일본 0.39%, 영국 0.3%, 프랑스 0.14%였는데, 한국은 0.09%로 10,000개 기업 중 9개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무려 86.1%로, G5 평균인 53.6%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그럼에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겨우 28.7%에 머물러 OECD 평균인 6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규직 과보호 문제도 언급됐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2019년 기준 OECD 전체 국가 중 20위였으며,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인 1주일 급여의 9.64배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언급한 5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규제 완화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 지원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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