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실현을 위해 미국 의회는 두 가지 개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나는 앞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하고 현재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그 다음날인 8월 11일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에 따라 상·하원에서 심의 절차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다.
첫 번째 인프라 법안은 다리, 철로, 항만, 공항 전력, 통신망, 수로 등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에 '물적 인프라 법안'으로 불린다.
두 번째 사회복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소득 간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며, 첫 번째 법안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불린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 16명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넘겼다.
당시 초안에는 총 3조 5천억 달러 중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2,650억 달러의 예산이 할당됐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 역시 포함됐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 예산안(인적 인프라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립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규모를 두고 진보파와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하원에서는 진보파 의원들이 물적 인프라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물적 인프라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상원에서는 중도파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규모 축소, 항목 조정, 투자 기간 축소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래 민주당은 공화당과 50대 50으로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고자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이용해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예산 조정 절차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의 반대자라도 나오게 되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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